부동산 규제 발표 추가대책 정보 3분 정리!

정부에서 이번에 부동산 규제발표를 진행했는데요. 추가대책에 대한 정보를 3분동안 읽을 수 있게 정리해드릴게요.

국토 교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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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
  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정리
  3. 새로운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규제발표
  4. 전입신고 및 대출 규제 대책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재건축부담금 본격 징수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재건축부담금 본격 징수

이번에는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도권의 서쪽까지, 그리고 요즘 방사광가속기로 핫한 대전, 청주까지 부동산 규제가 이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규제라는것은 대부분 대출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범위입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샀다가 파는 갭투자도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규제내용 정리

국토교통부는 6월17일 정확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수도권에서는 파주랑 연천, 그리고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과 지방은 대전, 청주등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규제발표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정부의 추가대책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조정대상지역은 파주,연천등을 제외한 경기 전역, 그리고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역, 지방은 대전,청주가 포함되었네요. 새로운 투기과열 지구는 다들 아시겠지만 정리해서 안내해드리자면 투기과열지구 – 성남 수정구, 수원, 구리, 군포 등 경기 10개 지역, 지방에서 투기과열 지구 –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총 4개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었네요.

특히 대출 규제와 함게 전입신고 제도를 까다롭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규제지역에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제한등 많이 까다로워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주담보(주택담보대출)받아서 9억원 초과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하면 투기지구는 1년, 조정대상지역은 2년동안 전입 의무를 부과했는데요. 이번 부동산 규제발표에서는 전입 의무 기간이 6개월로 단축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제한도 걸렸네요. 많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특히 전세대출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대출을 즉시 회수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대출 받아서 3억원 초과 주택사시면 절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 내용 참조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