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총정리 2020년

오늘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21번째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최근의 2020년 정책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12.16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2019년 마지막 대책인데요. 이건 핵심적인 거라서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투기 규제를 강화시켜 대출수요를 없앤 것 그리고 주택 보유부담을 늘리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를 기본으로 한 부동산 대책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LTV, DSR 규제가 있습니다. 제일 핵심적인건 9억원 이상 아파트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대출을 차등적용 시켰습니다.

그리고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시켰습니다. 9억원 이상은 사실상 대출이 힘들어졌을 뿐더러 15억원 이상은 아예 대출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9억이상 아파트 거래건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현금부자들만 거래한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6.17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2020년 가장 큰 부동산 대책인데요. 그 내용이 파격적이라 논란일 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제로는 갭투자 및 법인 부동산 투기 규제가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사실상 법인같은 경우 법인투자의 메리트가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기수요가 법인에서 나온다고 판단하여 이런 규제를 떄린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6개월이내 전입해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법인은 아예 전세대출 자체가 안되구요. 종부세도 일괄적으로 3-4퍼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물론 2021년 6월부터지만 그래도 세부담이 최대 27배 급증하게 되었네요.

거기다 강남 4개동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거래를 막는 규제가 있었는데요.

이로인해 옆동네의 토지값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거기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도 규제했는데요.

조합원 분양신청시까지 도합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신청을 허용한다고 밝혔는데 2년 거주기간 못채운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부동산규제지역을 경기도 대부분 지역으로 묶어버리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되게 됐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실수요자에게 좀 더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앞으로 지켜볼 일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