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갭 투자 규제 617대책 어떻게 봐야할까?

얼마 전 정부 규제로 인해 갭 투자 규제가 진행되었는데요. 오늘은 갭투자 규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6.17대책으로 인한 갭 투자 규제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갭 투자 규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

우선 갭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전세로 차액만 나서 산다음 가격이 오르면 판매하는 방식의 투자를 갭투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10억이고 전세가 8억이면 그 갭은 2억이기 때문에 내 돈 2억만 있어도 갭투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서울아파트

이러한 갭투자가 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무분별한 갭투자로 인한 집값 폭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갭투자가 가능하게 되면 1억만 가지고도 집 10채를 살 수 있는데요.

요즘같은 집값 폭등 시기에는 구매 수요를 부추겨서 집값이 올라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갭투자를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갭투자 규제 내용:

  • 3억 이상 아파트 보유시 전세대출 제한
  • 경기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
  • 서울 전지역 투기과열 지구
  • 강남 3구 주택 매매 제한

사실 규제 내용이 많지만 간단하게 정리해서는 위와 같은 규제 내용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포와 파주등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지 않으면서 이쪽 지역이 다시 오르고 있는 풍선효과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갭투자를 대출규제 중심으로 방지대책을 내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 것이죠. 갭투자의 경우 대출을 받아서 한다기 보다는 높은 전세를 레버리지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고 오히려 실수요자의 대출만 막아놔서 집 사는것을 힘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차라리 전문가들은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집값 폭등을 막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 교통부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갭투자규제 및 다른 617대책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겁니다.

특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대출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가 많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집값 안정과 함께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 다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